구자근 "광주 반도체 지원 6조, 산출 근거 없는 '묻지 마' 예산"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정부가 광주 반도체 단지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산출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신설 예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통합 재정 지원' 사업으로 1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6조 원을 국비로 충당하며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4년이다.

정부는 대규모 민간 팹 투자에 맞춰 부지·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R&D·인력 등 산업생태계를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통합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면 △반도체산업 조사·분석 및 지원 시책 300억 원 △클러스터 및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1조 원 △기업·입주 기관 지원 2000억 원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 육성 2000억 원 △전문인력 양성·확보 700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세부 사업별 금액 산출 근거와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없다.

정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의 수요 조사와 기업 수요 파악 결과 등을 참고한 활용 예시이며, 개별사업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확정한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기초가 된 수요 조사 결과나 기업 수요 파악 데이터가 한 차례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예산안 설명 자료에도 첨부되지 않았다.

구 의원은 "수요 조사 결과나 기업 수요 파악 데이터조차 한 번도 공개하지 않고 수조 원을 '묻지 마' 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표 메가프로젝트의 실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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