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 위한다는 정부 대응기금, 지방 미래 빼앗아선 안돼"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추경호 대구시장은 3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162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중 53조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등에 지출할 계획이다.

추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별도 기금 신설 여부는 중앙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그러나 내국세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기준보다 지방교부세가 전국적으로 30조 5000억 원, 대구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기준으로 7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며 "현재도 과도한 부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으로 15조 3000억 원을 편성하고 여러 지역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과 의도에 따라 배분될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목적에 집중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의 문제는 지방이 가장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다"며 "내국세 수입 증가분 중 지방교부세로 내려보내야 할 재원까지 중앙정부 기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지방정부를 불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추 시장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각 지자체 재정에 미칠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상생 가능한 운용 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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