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정치인, 정부여당 노림수에 '행정통합' 얻지도 못하고 당한 꼴"
지역정가, 통합법안 2월 임시국회 내 무산 관련 비판론
"20조 줄 의도가 없었는데 지선 셈법 따라 국힘 사분오열"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무산되자 이른바 '보수의 본산'이라고 불리는 대구·경북(TK)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정치력 부재'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4일 국회와 대구지역 정가에 따르면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등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법사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개최하지 않은 배경으로는 '경북 북부권의 반발' 등을 꼽았다.
하지만 정가 일각에선 "(민주당 지지세의) 불모지 TK에는 민주당이 애당초부터 20조를 줄 의도가 없었는데 지방선거 유불리 등 정치적 셈법에 따라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 분열되면서 자충수를 둔 꼴이 됐다"는 자조적 비판도 나온다.
민선 6~7기 권영진 전 대구시장, 민선 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부터 "대구와 경북을 다시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뤄졌지만, 정작 6·3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의 연명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던진 '재정 지원 20조'에 늪에서 허우적대다 실리와 명분조차 잃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책임론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계략을 간파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정작 시·도민들은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결국 '이전투구'를 하다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취재진과 만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안 되면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월 12일 대미투자특별법과 함께 처리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희망고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이 법안 처리의 마지막이라고 못 박았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도 오늘(3일)까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추후 절차는 야당과 더 확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구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던진 노림수에 대구·경북이 놀아난 꼴"이라며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서도 민주당은 절대 행정통합법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년 전 TK 통합을 추진할 때는 손 놓고 있던 TK 국회의원들이 이제 와서 서둘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지방 행정체제 개혁은 어느 개인의 자리보전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행정통합 무산을 두고 'TK 정치력 부재'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여당을 향한 공세는 나왔다.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추경호 의원은 "법사위 빗장을 걸어 잠근 '추미애' 법사위원장, 견강부회식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회피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 세 사람은 500만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짓밟은 데 대해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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