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특별법이 장시간 노동 내몰아"…대구 노동계·시민단체 반발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5일 국민의힘 대구시당·경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은 특례조항을 통해 노동·교육·의료·환경 분야 기준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하다"며 "특히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글로벌미래특구'에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최저임금법 6조(최저임금의 효력)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장시간 노동, 저임금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교육과 관련해 이들은 "특권교육, 입시경쟁을 특별시장과 교육감이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제주에서 이미 실패한 외국의료기관 도입 등으로 의료 공공성을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는 "대구·경북 노동자와 시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제대로 된 공청회나 투표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