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TK 통합, 타이밍이 관건”…2월 국회 속도전 예고
TK 행정통합 도의회 문턱 넘어…이제 국회 입법 단계
국회 상임위와 행안부 검토 관문 남아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입법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찬성 46표, 반대 11표로 가결된 'TK행정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안'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날 의결 직후 기자실에서 만난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의회 의결로 주민 대표기관의 의견이 정리됐다”며 “이제는 국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정부 지원 방안과 대구시와의 추가 협의 내용을 반영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보완한 뒤 정부 제출과 국회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국회 발의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순으로 처리된다.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회 발의 시점이 최대 변수라고 보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다른 광역권 통합 특별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의시기를 놓칠 경우 TK 통합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지사는 “다른 지역 법안만 먼저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는 뒤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같은 흐름 속에서 함께 가야 한다”며 "오는 2월 임시국회 초반 상임위 상정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통합 이후 권한 이양 범위와 정부 재정 지원 규모를 특별법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통합 청사 운영 방식, 의회 구성과 의원 정수 조정, 단계적 행정체계 통합 방안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철우 지사는 "통합 초기에는 청사 공동 사용과 분산 운영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후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 곳으로 모으기보다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도의회 의결을 토대로 국회와 중앙정부 설득에 집중할 방침이다"며 "TK 행정통합 논의는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요구받는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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