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본격화…경북도 "연 5조 자율재원 지역발전 전환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의회의 의결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제시안을 찬반 투표로 의결해 집행부에 전달했다.

이번 의결은 재석의원 59명에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대구경북통합에 관한 의견제시안이 통과됐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2024년 행정통합 추진 당시 관련 안건을 의결해 TK 행정통합은 양 시·도 의회의 동의를 모두 확보했다.

경북도는 두 의회의 의결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TK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 경쟁력 약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추진돼 왔다.

경북과 대구는 1981년 분리 이후 두 지역의 경제·인구 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분리 당시 전국 3위였던 경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순위는 5위로 내려갔고, 대구는 11위 수준에 머물렀다.

2022년 기준 1인당 GRDP는 충남 5894만 원, 서울 5161만 원, 경북 4389만 원, 대구 2674만 원으로 격차가 컸다.

인구도 같은 기간 전국은 36.9% 증가했지만 대구·경북은 1% 감소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구·경북 인구는 2023년 497만 명에서 2045년 428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TK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 말 민선 7기부터 본격화됐다. 공론화위원회 출범, 기본계획 수립, 권역별 토론회, 상생협력 협약 체결 등을 거쳐 민선 8기 들어 재점화됐다.

작년 5월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민관합동추진단 구성, 특별법안 전략회의, 주민설명회, 도의회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이어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방안 발표가 전환점이 됐다. 나흘 뒤인 지난 20일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회의를 열고, TK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재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총괄 이양·총괄 보조금 방식으로 연 4조~5조 원의 자율 재원이 확보되면 통합공항 건설과 인구소멸 지역 전략 투자 등 지역 판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경북도는 전문가 중심의 법안 작업과 용역, 민간 자문을 병행해 310개 조문을 담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통합 효과 분석, 재정·세제 분권, 비용 분석, 권역별 발전 전략 등 6건의 전문용역도 추진하는 한편 교육 분야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경북도 측은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