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TK 통합 추진 로드맵 구체화"…특별법 보완해 정부 제출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안이 28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통합 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성 46표, 반대 11표로 가결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도는 앞으로 행정통합에 관한 정부 지원방안과 대구시와의 추가 협의 내용을 반영해 특별법안을 보완한 뒤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후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7월 '대구 경북 통합 특별시' 출범 준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호진 도 행정부지사 대행은 특별법안 조문과 특례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초안이 약 268개 조문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타 권역 법안 추진 동향과 추가 합의 내용을 반영해 323개 조문으로 늘었다.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교육자치 특례가 추가될 경우 그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도가 제시한 특별법안의 핵심은 중앙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재정 분야에서는 교부세와 각종 부담금, 조세감면 등을 포함한 재정 특례를 통해 자율 재원을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발 분야에서는 인허가 의제 처리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글로벌 미래특구'를 자율적으로 지정해 국가 특구 수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담았다.

다만,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연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행정통합 지원 방안이 특별법의 개별 특례로 반영될지, 별도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나 관련 법령 일괄 개정으로 추진될지 등 법제 논의 과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통합 발전 전략으로 신공항권을 통합 중심권으로 설정하고, 북부권은 '행정복합도시', 동부권은 '환동해 글로벌도시', 서부권은 '첨단산업 교통·물류 도시', 남부권은 '경제 중추도시'로 육성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도는 또 대구·경북 광역 순환 철도망,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전철망,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동서 3축·남북 9축 고속도로 등을 초광역 교통망 구축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경북도는 "도의회 의결을 계기로 특별법 보완과 정부 협의를 본격화해 통합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고 전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