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TK 행정통합은 돈·권한 내려오는 통로"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경북(TK) 행정통합안에 대해 28일 경북도의회가 동의하면서 사실상 지역 차원 절차가 마무리됐다. 통합안은 이제 특별법 제정과 정부 협의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8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TK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중앙에 묶여 있는 재정과 권한을 지역으로 가져오는 구조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행정통합을 왜 하나.

▶지금 구조로는 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도로 하나, 병원 하나 짓는 것도 중앙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행정통합은 우리 지역 문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과정이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다.

―통합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돈 쓰는 방식이 달라진다. 지금은 중앙이 정해준 사업만 하지만, 통합되면 연간 4조~5조 원 규모의 재원을 지역이 직접 정해 쓸 수 있다. 교통, 의료, 일자리, 인구 문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풀 수 있게 된다.

―'연 5조 원 자율 재원'이란.

▶쉽게 말하면 용도가 정해진 돈이 아니라, 지역이 우선순위를 정해 쓰는 돈이다. 중앙에서 "이것만 해라"가 아니라, 통합 지방정부가 판단한다. 그래야 통합공항, 광역 교통망, 인구 소멸 지역 투자 같은 큰 사업이 가능하다.

―특별법에 담긴 재정·특례 핵심은.

▶첫째는 통합으로 재정이 줄지 않게 하는 장치다. 교부금·교부세 불이익을 막는다. 둘째는 국세 일부를 지역으로 돌려받는 구조이며, 셋째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다. 시간이 오래 걸려 막힌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이런 특례가 300여 개 넘게 담겼다.

―통합하면 특정 지역만 좋아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특별법에 국가의 균형발전 책임을 명확히 넣었다. 경북 북부권과 인구감소 지역에는 재정·교통·의료 특례를 우선 적용하고, 도청 신도시는 행정복합도시로 키운다. 통합은 1곳만 키우는 게 아니라, 전체를 살리는 구조여야 한다.

―남은 절차는.

▶이제 정부 제출과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았다. 동시에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하겠다. 통합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병원, 도로, 학교, 일자리처럼 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 속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