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6곳 493명, 승인 없이 수도권 잔류

(대구=뉴스1) 김대벽 기자 =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1차 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중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인력이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잔류 인력'은 493명에 달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차 이전 공공기관 36곳 가운데 16개 기관이 여전히 수도권 내 사무공간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수도권 내 건물 자산 가액은 총 557억 원이고, 연간 임차료와 관리비로 각각 77억 원과 45억 원 등 총 122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특히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는 경기 성남시 소재 68억 원 상당 건물에서 지방시대위 승인 없이 56명의 인력이 근무토록 하면서 관리비만 연간 1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도로연구단, 데이터융복합센터 등 첨단 도로교통 연구 조직 소속으로 파악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남 혁신도시 이전 이후에도 미승인 인력 20명이 서울 강남과 중구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콘텐츠진흥원은 서울 논현로에 건물(가액 189억 원)을 갖고 있고, 서울 중구·역삼로 등 임차 건물은 연간 임차료만 약 59억 원에 달했다.

이 밖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도 미승인 인력을 수도권에 두고 있다.

권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 기능 분산에 있다"며 "혁신도시 이전 기관이 핵심 기능을 여전히 수도권에 남겨두는 것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