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한수원 정비용역 2곳에 집중…평가 방식 바꿔야"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최근 10년간 원자력발전소 계측 제어설비 정비 용역 계약이 업체 2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계측 제어설비 정비 용역 계약 34건 중 상위업체 2곳이 23건의 계약을 따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경영·기술·품질 분야 적격성을 판단해 등록업체 자격을 부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계측 제어설비 정비 용역에 등록된 8개 기업 중 실적 상위 1~2위는 중견기업과 대기업이고, 나머지 6곳이 중소기업이었다는 게 구 의원의 설명이다.

업계에선 한수원의 까다로운 등록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로부터도 이 같은 '독과점'이 발생한 원인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지목하고 있다.

해당 고시 기준엔 최근 5년간 실적을 상대 평가하는 항목이 있어 수주 실적에 따라 순위를 매긴 뒤 2위부터 5%씩 누적 감점을 받게 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1~2위 기업이 작정해 동시 입찰하면 중소기업들은 3위 이하로 밀려나 더 큰 감점을 받게 만들어줄 수 있다"며 "수주 실적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거나 수주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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