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동물용의약품 불법 수입·판매 5년간 2천건…철저히 단속"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2020~2024년 5년간 동물용 의약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 건수가 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 동물용 의약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 건수가 1986건이며 이 중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는 54건이다.

연도별 적발은 2020년 32건, 2021년 62건, 2022년 80건, 2023년 433건, 지난해 1379건으로 5년 새 43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처벌을 위해 고발·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2020년 22건, 2021년 10건, 2022년 9건, 2023년 4건, 지난해 9건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회 사이트가 빠르게 생성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불법 판매업체의 대표, 주소, 연락처 등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수입 동물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반려동물이 떠안게 된다"며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만큼 통관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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