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소방청이 산불 진화 전면 나서야…소방기본법 개정 발의"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대구시당위원장)은 26일 "산불 진화 주관기관을 산림청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하는 소방기본법을 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가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산불의 경우 산림청이 주관하고 소방청은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차 의원은 "산림청은 화재 진압 전문성과 전담 인력이 부족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효율적 현장 지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소방청을 비롯한 각 기관과의 협력 역시 자원 투입이 지연되는 등 대응 효율성도 떨어지는 사례도 잦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불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화"라며 "매번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것이 초동 대응 부실인 만큼 지금이라도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재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소방청이 산림 화재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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