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중 가장 어린 '10~11세' 범죄 작년 72% 폭증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촉법소년 중 가장 어린 10~11세의 범죄 행위가 지난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세 범죄는 2018년 383명, 2019년 472명, 2020년 530명, 2021년 95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11세 역시 2018년 630명, 2019년 726명, 2020년 745명, 2021년 1239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0~11세 소년부 송치 인원은 2197명으로 전년 1275명보다 72.3%가 증가했으며, 전체 촉법소년 범죄 중 10∼11세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3.7%에서 2021년 20.1%로 크게 높아졌다.

촉법소년들의 범죄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은 절도로 전체 범죄 유형 중 비중이 매년 50%를 웃돌았으며 폭력(23.1%), 기타(19.6%), 성폭력(4.3%) 순이었다.

김 의원은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의 심각성은 여전하지만 촉법소년 제도개선은 답보상태"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죄질에 따라 소년법 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