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부·울·경 1조원대 환경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

부진 시 예산 재조정…우수 지자체에 우선 교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1조 원대에 달하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환경 분야 국고보조사업 집행 실적을 점검해 부진 사업의 예산을 재조정하고, 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을 우선 교부한다.

낙동강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올해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집행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낙동강청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기금을 포함해 총 1조 141억 원에 달한다.

분야별로는 상하수도·수질 분야가 7318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하천 분야 2057억 원, 기후대기 분야 387억 원, 폐기물·자원순환 분야 301억 원, 자연보전 분야 78억 원 등이다.

낙동강청은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성과를 점검해 실적이 미흡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관할 지역 내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에 예산을 재배정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다른 유역·지방환경청 관할 지역으로 예산을 재조정하고, 집행률이 높고 사업 성과가 검증된 지자체에는 예산을 우선 교부한다.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한다.

인허가 서류나 사업 용지 확보 등 사전 행정절차가 늦어져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미리 안내하고 지자체의 사업 추진 적정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예산이 교부되는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국회로부터 저조한 실 집행률로 지적받고 있다"며 "국고보조사업의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환경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