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들 학대·방치 숨지게 한 20대 부부 무기징역·징역 18년 구형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징역 18년을 각각 구형했다.

11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윤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2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 B 씨(20대)에게는 징역 18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자택에서 아들 C 군(당시 만 2세)을 학대하고 위중한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C 군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자기 옷으로 C 군의 몸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부부는 C 군에게 심각한 탈수와 의식 저하 증세가 나타난 사실을 알았지만,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부부가 약 45시간 동안 C 군을 학대·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C 군이 숨진 뒤 A 씨와 외조부 D 씨는 시신을 마대에 넣어 창녕군 도천면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씨 등이 C 군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도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위중한 상태의 C 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사망 후 시신까지 유기한 점 등을 중형 구형의 이유로 들었다.

또 A 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을 축소하고 B 씨도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부검 결과 피해 아동에게 림프구성 심근염이 확인된 만큼 A 씨의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 인과관계에는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살해가 인정되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사망한 것에 대해 어머니로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A 씨와 공모해 피해 아동을 살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가 이렇게 된 것에 부모로서 어느 정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와 아내는 최선을 다했다. 부모가 처음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한 번씩 감정을 비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죽일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B 씨는 "엄마로서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린다. 앞서 지난 5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D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D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한편 A 씨 부부는 2021년 3~5월 대구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며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시키던 3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A 씨는 징역 2년,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 씨 부부에게는 숨진 C 군을 포함해 자녀 6명이 있었다. 부부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다자녀 수당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C 군 외에 다른 자녀 2명을 학대한 혐의로도 추가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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