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 48명 한목소리…"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철회하라"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부산시의회가 부산항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전국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고 4일 밝혔다. 결의안은 송상조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를 포함한 시의원 48명 전원이 뜻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 항만공사가 정책·기획 기능을 맡고 지역지사는 항만별 특화사업과 현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면서 지역별 특성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부산시의회는 이 같은 통합 방안이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가 물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책·기획과 투자 의사결정 등 핵심 기능이 통합 본사에 집중될 경우 지역 항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약화되고 현장의 요구를 제때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부산항이 세계적인 컨테이너 환적항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울산항은 에너지·액체화물,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인천항은 수도권·대중국 교역에 각각 특화돼 있는 만큼 항만별 기능과 배후산업, 투자 수요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국가 항만 운영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기관이 전국 항만의 투자와 재원을 조정·배분할 경우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부산항에 필요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글로벌 환적항으로서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의안에는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 계획 즉각 철회 △항만별 설립 원칙과 자율·책임경영 존중 △통합 추진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 △물리적 통합 대신 항만공사 간 협력체계 강화와 공동사업 확대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송상조 부의장은 "항만은 단순한 공공기관 효율화의 대상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국가 경제와 공급망,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통합이 아니라 각 항만의 경쟁력을 살리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항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의안에 여야 의원 48명 전원이 함께 뜻을 모은 것은 부산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파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부산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지혜를 모아 부산항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