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시의원 "진주 민생지원금 10만~20만원 제안"
순세계잉여금 활용하면 충분히 추석 즈음 지원 가능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신현국 경남 진주시의원이 추석을 전후 한 '진주형 민생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지원금 규모는 시민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제시했다.
신 의원은 2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6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와 농촌·골목상권 회생을 위한 3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 중 첫 번째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원포인트 민생 추경'의 즉각적인 편성이다. 시는 매년 600억 원 이상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신 의원은 판단했다.
두 번째는 행정 선례와 지역화폐 인프라를 활용한 '신속 집행'이다. 과거 정부와 경남도 지원 사례를 준용하고 '진주사랑상품권'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면 추석 전·후에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지역 농축산물 소비로 직결돼 진주 경제 전반을 살리는 확실한 방파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 번째 정책은 상시적 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번 지원은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닥쳐올 경기 변동과 복합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신 의원은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지역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곳간에 쌓인 잉여금과 여유 기금을 금고에 묶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회계에서만 2024년 이후 600억 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600억원이면 시민 1인당 20만원 정도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지원금 규모는 시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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