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자작극' 정이한, 오늘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결정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컵 테러' 사건의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와 공범 A 씨(30대·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전 후보 사건은 엄지아 판사가, A 씨 사건은 심학식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한다.

앞서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 1일 정 전 후보와 A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선거 과정의 신뢰와 후보 검증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것 자체가 사안의 엄중성을 보여 준다"며 "영장 발부 여부와 별개로 유권자를 기만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향후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정당은 후보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고, 후보들 역시 유권자를 속이는 방식으로는 결국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지역의 한 변호사는 "허위신고와 자작극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려는 고의성과 경찰·구급대 등 공공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책임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운전자 A 씨가 차량에서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뇌진탕과 근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전 후보는 이후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경찰서를 찾아 A 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작극 가능성을 포착한 뒤 선거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정 전 후보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 했다. 또 A 씨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전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직 헬스 트레이너로 정 전 후보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료컵 테러 자작극 의혹 외에도 학적 논란, 여론조사 의혹, 부친 회사 계열사 직원 선거운동 동원 의혹 등 제기된 사안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