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온천천 수질정화 국가인증 부정 취득 의혹…제조업자 재판행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공공기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국가 인증을 부정 취득한 뒤 억대 보조금과 용역 대금을 받아낸 수질정화 개선 기기 제조업자와 이를 도운 평가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치훈 부장검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관내 수질정화 개선 기기 제조업자 A 씨(50대)를 구속 기소, 전 공기업 평가위원 B 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수질정화 개선 기기의 성능을 과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녹색기술 인증과 벤처 창업 혁신 조달 상품 지정을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납품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보조금과 용역 대금을 받아내고, 추가로 약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A 씨로부터 호텔 식사권 등 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녹색기술 인증 부정 취득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녹색기술 인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유망 녹색기술과 사업을 인증·지원하는 제도이며, 벤처 창업 혁신 조달 상품 지정은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이 어려운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송치한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전모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가 운용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수질 개선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조사 결과 해당 수질정화 개선 기기는 부산 온천천에 실제 설치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국가 운영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자금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온천천 수질개선에도 위험을 초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보조금 비리 등 지역 토착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