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항만·크루즈 업계 "항만 보안·검색 인력, 장비 확충해 달라"
어기구 위원장에 관련 인프라·제도 개선 건의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지역 항만, 크루즈 업계가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 크루즈 입항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어기구 위원장은 14일 부산항보안공사 노동조합과 팬스타그룹 등을 차례로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노조는 간담회에서 항만 보안·검색 인력 및 장비의 확충을 건의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인프라 부족, 하선시간 절감 등을 이유로 일본이나 중국에서 직원이 탑승해 '선상 보안검색'을 간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원경찰의 관할 구역 외 지역에서 검문을 하는 것인 만큼 불법의 소지가 있고 타국 영토 내에서 외국 선박을 검문해 '외교적 분쟁'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노조는 터미널에서의 보안검색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인프라 및 인력의 확충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팬스타그룹과의 정책 간담회에서도 보안, 검색 인력 및 장비의 확충 요청이 이어졌다.
크루즈 관광 특성상 하선시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역경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부산을 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외에도 △선박 검사권 개방 확대 △세일즈앤리스백 제도 확대적용 △중국발 크루즈 무비자 범위 확대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제도 정비 △크루즈 터미널의 상업기능 강화 등이 과제로 거론됐다.
선박검사는 선사들이 선박을 건조, 도입할 때 선급기관에 안전 등에 대한 평가를 받는 필수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선급이 사실상 이를 도맡고 있다. 프랑스선급(BV)도 검사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은 외국에서 검사를 받았음에도 국내에서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선박검사가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만큼 검사 권한을 개방하면 한국선급이 해외 선박검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세일즈앤리스백은 선박을 금융기관이 매입한 뒤 이를 선사에 다시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는 컨테이너 등 상선에만 주로 적용되고 있어 크루즈 산업계는 혜택을 보기 어렵다.
중국발 크루즈 무비자 범위 확대는 현행 단체여행에 국한된 무비자 혜택을 개별여행객에도 적용해 달라는 요청이다. 각자 취향대로 여행계획을 수립하는 개별여행이 관광의 트렌드가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선상카지노 관련 규제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선박이 공해에서도 카지노 운영이 제약돼 외국 선사보다 콘텐츠 경쟁력을 가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터미널의 상업 기능 강화는 관광객의 소비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짧은 시간 관광객들이 K-컬처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소비를 진작하자는 아이디어다.
어기구 위원장은 "관광객들이 돈을 써야 하는데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관광객들이 뭐라도 하나씩 들고 갈 수 있게끔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올해 부산항에는 400항차 이상의 크루즈 입항이 예정돼 있다. 이는 개항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red-yun8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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