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지역불균등’ 극복 방안 논의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6.3지방선거가 23일 남은 가운데 이번 선거를 ‘지역불균등’ 위기 극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 선포 정책세미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불균등발전위기의 돌파구, 경제를 지역으로 되돌리기’를 주제로 경남 창원 성산구를 지역구로 둔 허성무 국회의원을 비롯해 임호선, 김윤, 복기왕, 송재봉, 윤종오, 이강일, 정진욱 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기조 발제자로는 학회 회장인 양준호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나섰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을 좌장으로 강승호 강원대 교수, 이상헌 한신대 교수. 김민환 한신대 교수, 송지현 인제대 교수,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비수도권 지역 고부가가치 산업의 부재 △금융자금의 수도권으로의 유출 △부동산 및 소비의 지역 간 양극화 현상 △높은 중앙정부 재정의존도 등으로 지역이 자기 완결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것을 지역불균등의 요인으로 진단했다.

지역에서 제품 등의 생산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와 관련한 R&D, 금융, 홍보, 법률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생산에 따른 이익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 ‘인구유출→산업약화→자금유출→다시인구유출’이라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산업, 자본, 인재가 빨려 들어가는 ‘지역경제의 서울 식민지화’ 구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인 행정통합이 ‘덩치를 키우는 프로젝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역이 자기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인센티브로 예산 20조 원 등을 지원한다 해도 구멍 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꼴에 불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방안으로는 ‘지역순환경제’가 제시됐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지역화폐 확대, 로컬디지털지갑, 금융기관-산업자본-유통자본의 지역재투자 제도화,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이 제안됐다.

양준호 회장은 기조발제에서 “대기업은 공장·조선소·정유시설은 지방에 두면서도 본사, R&D, 금융 및 회계, 전략기획 등 고부가가치 부문은 수도권에 배치하고 있다”며 “자본 및 산업배치의 ‘지리적격차’로 수도권으로의 ‘빨대효과’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역순환경제학회는 지난 3월 27일 발기인 모임을 갖고 67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 이들은 핵심 가치로 △지역 자본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제 주권의 회복과 민주적 통제 △연대와 협력의 로컬 커먼즈(공유자산) 구축 등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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