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부산 지선 출마자들…"현 선거제도 민심 왜곡 기형적 구조"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소속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거대 양당의 정치 구조를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출마예정자들은 1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진백 기장군수 출마예정자와 박용찬 금정구청장 출마예정자, 변진웅 동구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김정식 동래구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이효성 연제구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손동호 강서구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배수현 사하구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편국자 부산시의원 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역 정치는 여전히 거대 양당의 공천권 아래 종속돼 있다"며 "빛의 혁명의 완성은 정치개혁이며 우리가 들었던 응원봉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산 기초의원 5명 중 1명(19.2%)이 투표 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기초의원 선거구 64곳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49곳이 '2인 선거구'로 획정된 결과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부산진구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는 2개지만 기초의원 선거구는 8개의 2인 선거구로 세분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광역의회인 부산시의회의 의석 구조도 문제로 제기됐다. 출마예정자들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56%의 득표율로 지역구 42석 전부와 비례대표 3석을 차지해 의석의 95.7%를 독점했다"며 "56%의 민심이 95%의 권력으로 치환되는 기형적 구조가 부산 정치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은 외면한 채 조직 강화용 '지구당 부활'을 개혁이라 주장하며 내란 정당과 손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및 광역의원 소선거구제 폐지와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30% 이상 확대 △지구당 부활 논의 중단과 3월 내 5대 정치개혁 법안 처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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