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환경단체, 황령산 개발 백지화 촉구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 시민·환경단체들이 부산시에 황령산 개발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 '황령산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는 2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황령산 개발과 관련한 위법 행정을 인정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대법원이 황령산 유원지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마하사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 재결을 무효로 확정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공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개발 사업임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황령산 일대 개발 사례도 거론했다. 단체는 "스노우캐슬은 개장 1년 만에 폐업해 흉물로 남았고, 시와 개발업체 대원플러스는 이를 대규모 호텔로 재개발하려 했다"며 "황령산 봉수대 인근에는 고층 전망 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시는 도시계획심의 등 각종 절차에서 업체 요구에 맞춘 조건부 승인을 반복해 왔다"며 "부산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됐음에도 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마하사 부지수용 무효 판결로 케이블카 노선의 연속성과 사업의 일체성도 무너졌다"며 "애초 무리한 개발 협약이 없었다면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 낭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이후 황령산 유원지 면적이 크게 줄었음에도 시는 재정비를 명분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을 추진했다"며 "박 시장은 위법 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대원플러스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와 대원플러스는 2021년 8월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황령산 정상에 해발 500m 높이의 봉수 전망대를 조성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 대상지에는 마하사 사찰림이 포함됐으며, 마하사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동의 없이 사찰림을 수용했다며 부산시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실시계획 인가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으나 지난해 10월 부산고법은 "문체부 장관 동의를 거치지 않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국토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를 기각했다.

wise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