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산시당 "윤석열 무기징역은 사건 축소·봐주기 판결"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진보당 부산시당이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사법부의 '사건축소·봐주기' 판결을 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논평에서 "사법부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검찰 구형보다 턱없이 낮은 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비겁한 판결 태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의 허술함, 범행의 실패, 초범, 고령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점을 지적했다. 부산시당은 "총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죄 앞에서 이것이 어떻게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배경에 대해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계획이 허술해서가 아니라 총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온몸으로 막아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당은 이번 판결을 두고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를 깎아내리고 내란 범죄의 엄중함을 희석하려는 명백한 사건 축소이자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법부의 비겁한 판결문은 반드시 다시 쓰여야 한다"며 "내란 수괴에게 교묘하게 면죄부를 끼워 넣은 판결은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당은 향후 재판을 맡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언급하며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주동자와 공범자들을 모조리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날까지 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 시민들과 함께 광장의 빛을 끝까지 굳건히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wee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