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4개월 만에 행정통합? 선거용 졸속 이벤트"

(부산=뉴스1) 이주현 기자 = 서지연 부산시의원은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되는 선거용 이벤트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30일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시 행정자치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 중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2018년부터 8년간 준비돼 온 사안"이라며 "그런데 중앙정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 4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끝내자고 한다. 이는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명백한 선거용 이벤트"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는) 2024년에는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반대 여론 45%를 찬성 54%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며 "시가 현실적이고 면밀한 준비 끝에 과반 찬성을 이끌어냈음에도 중앙정부는 2월 특별법 제정, 3월 주민투표, 6월 선거라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지역 노력을 짓밟는 행위"라고도 말했다.

서 의원은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부의 '4년간 20조 원 지원' 방안을 두고도 "재원 조달 방식이 불명확하고, 행정통합교부세나 행정통합지원금 역시 중앙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얼마든 통제할 수 있는 의존 재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권한 이양 내용은 영재학교 허가권, AI 대학 우선권 등 주변적 사안에 그친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자치입법권 확대, 과세 자주권 강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핵심 권한은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조례를 '법령 범위 안에서'만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되더라도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에 종속된 조례만 만들 수 있을 뿐 독자적인 규제나 제도 도입은 불가능하다"며 "과연 권한 이양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20조 원이라는 '당근'을 흔들며 지방을 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부산·경남이 8년간 준비해 온 지역 주도 통합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에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국세의 지방세 전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주민 주도형 절차 보장 △지방분권 개헌 등 '5대 원칙'을 분명한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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