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경남도, 행정통합 거부 심판 받을 것"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올해 지방선거를 통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계산으로 지역의 미래를 외면했다”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시당은 28일 공동 논평을 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거부한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는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가 6월 지방선거를 통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거부했다"며 "수도권 일극 주의 극복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걷어찼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대구·경북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 통합, 후 보완'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두 단체장이 2022년 출범을 앞뒀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파기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약속한 것은 결국 시·도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정부가 약속한 4년간 20조원의 예산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스스로 포기한 이번 결정은 반드시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 분권과 관련 특별법 제정은 통합한 뒤에 해결해도 늦지 않다"며 "2028년에 통합하겠다는 이번 발표가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가 직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시당은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지사는 이날 오전 부산신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28년 통합을 목표로 통합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단체장은 "시·도민이 통합 방향과 필요성을 이해한 상태에서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정부에 건의해 통합 의사를 결정하겠다"며 "주민 투표에서 통합 찬성 의견이 50% 이상이 나오면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재정 분권과 자치 분권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수용하고 행정안전부가 빠르게 예산을 확보한다면 행정 통합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개선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완전 포괄 보조 형식 전환하는 한편 입법·조직·행정 권한 이양, 규제 및 특구 지정 등 핵심 권한 이양을 정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8개 지역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통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