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행정통합 전 메가시티·경제동맹 실패 사과해야"
시민과함께 부산연대 성명발표
"메가시티 폐기 이후 내세운 경제동맹, 성과 전무"
- 홍윤 기자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28일 부산시와 경남도가 기자회견을 통해 2028년을 목표로 행정통합 로드맵을 밝힌 가운데 진보적 성향의 부산 지역시민단체들이 앞서 추진된 특별연합 및 경제동맹의 실패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폐기 이후 '부산 경남경제동맹'으로 시간만 낭비한 박형준 시장과 박완수 도지사는 시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두 단체장은 지난 2022년~2023년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및 시·도의회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대한민국 1호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 특별연합'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며 "법적 근거와 국가적 지원까지 갖춘 메가시티 전략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대안으로 제시한 '초광역 경제동맹'은 지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뒤이어 시민과함께는 1년 넘게 운영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누구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시민 소통은커녕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또 "공론화위원회 등은 시민 체감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주민투표를 제안했다"며 "여론조사로 시민의 뜻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남부권 성장축을 만들겠다고 또다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며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뇌의 산물이 아니라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수사이자 책임 회피용 쇼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의 지방분권 및 행정체계 개편 기조에 발맞추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이익만을 고려한 졸속 통합 추진은 지역의 미래를 망칠 뿐"이라며 "시민이 직접 행정통합 과정과 모델을 추진하는 '진정한 시민공론화기구'를 구성해 행정통합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건강사회복지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포럼지식공감 등 7개 단체의 연대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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