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룡터널은 창원시 통합의 불이익…정부 재정 지원해야"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가 19일 정부 주도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으로 창원시가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을 떠안게 되면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박승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지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 의원은 "팔룡터널 사업은 창원시가 통합하기 전인 2007년 경남도가 주무관청으로서 추진한 광역교통시설"이라며 "건설보조금도 경남도가 50%를 부담했고, 추정교통량 산정도 경남도가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2012년 주무관청이 창원시로 이관되면서 결과적으로 팔룡터널 운영 손실을 부담하게 됐다"며 "창원시는 실제 교통량이 추정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352억~594억 원에 달하는 부담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8조에는 지자체 통합으로 인한 행정상·재정상 이익을 상실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추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팔룡터널은 통합으로 인해 창원시의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고 새로운 부담이 추가된 경우"라며 "통합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부담해선 안 된다. 정부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