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 도의회서 기본소득 예산 복원 호소…"정부 시범사업 원활히 추진"
도의회 상임위, 도비 126억 3600만 원 전액 삭감
- 강미영 기자
(남해=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장충남 남해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경남도 예산 복원을 위해 도의회를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장 군수는 이날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이경재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사업의 적정성과 재정 투입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는 상임위의 입장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정책의 불확실 검증 및 현실적인 해법 모색을 위해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설계했고, 이에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과정을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남도는 농어촌지역이 처한 소멸 위기에 적극 대처하는 사업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도비 18% 지원이라는 결정을 했다"며 "남해군이 국가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남해군이 선정됐다.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국비 280억 8000만 원(40%), 도비 126억 3600만 원(18%), 군비 294억 8400만 원(42%) 등 702억 원으로 편성됐었다.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해 편성된 도비를 전액 삭감했다.
예산안은 오는 9~10일 예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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