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종사자 보호·주민 참여예산 본질 회복"…김해시의회 5분 발언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의원들이 21일 열린 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 물류 종사자 보호와 주민참여예산제 본질 회복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들을 냈다.

이미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이날 5분 발언에서 "생활 물류 종사자 보호를 위한 시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와 대단지 아파트, 상업지역이 밀집된 도시 특성으로 김해시 물류 수요는 확대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사자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생활 물류 종사자 증가와 함께 매해 종사자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늘고, 과도한 위약금,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계약 관행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해형 생활 물류 안전 실태 조사를 통해 종사자 규모와 사고 다발지역, 보험 가입률 등을 파악해 생활 물류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표준계약서 도입과 시 차원의 자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화폐, 공공 배달앱 등과 연계해 지역 안에서 소비와 물류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유3동)은 "주민 참여예산제의 본질 회복과 제안자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 참여예산이 행정편의 속에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우리 시 현실을 보면 행정이 본래 수행해야 할 시설 보수나 기반 정비 사업이 주민 참여예산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 대체 사업의 주민 참여예산 전환을 금지하고 제안자가 설계 단계 의견제시, 현장점검, 사후 평가 등 실질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집행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시민 환류를 강화하고, 유사 사업 반복 방지를 위해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희 의원(민주당, 북부동·생림면)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김해시 노인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김해는 올해 기준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노인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일부 읍면은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노인을 단순한 시혜 대상이 아닌 주체적 시민인 '선배 시민'으로 재정의해 생활 거점 공간 제공, 건강·돌봄 고도화, 사회 참여 일자리 재구성 등의 김해시 노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정영 의원(민주당,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은 '장유지역 수압 저하, 늑장 대응과 사후처방, 재발 방지 대책'을, 송재석 의원(국민의힘, 내외동)은 '백두산-천지 로드 트레킹 코스 개발 제안'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강영수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서면을 통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시의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정례회를 열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등 4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