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행정·행정력 낭비 막는다"…김해시, 정보공개 청구 개선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정보공개 청구 제도 운영을 손본다. 시는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비상식적이거나 반복적인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개선된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정보 공개 청구는 3200여 건으로 작년 4049건 대비 월평균 330건에서 360건으로 청구 건수가 늘었다.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가 늘면서 시민들의 시정 참여가 활발해졌지만, 전체 청구의 14%가 폭언 등 비상식적인 내용이거나 유사·반복 청구로 확인돼 행정력 낭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서별로 답변 기준이 달라 시민이 혼란을 겪은 사례도 확인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시민이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빠르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부서별로 자주 요청되는 정보는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해 개별법 적용하에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폭언이나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비상식적 내용과 과도한 유사·반복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김해시가 전했다.

시는 이 같은 개선안 마련을 위해 다음 달 중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세부 지침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