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207만건, 932억원 적발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이 최근 5년간 207만 건이 적발되는 등 그 규모가 9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6월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총 9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결제액이 2020년 3조 원에서 작년 6조 2000억 원으로 2배 증가하는 동안, 부정수급 적발액은 같은 기간 44억 원에서 297억 원으로 6.7배 급증했다.

특히 작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이 297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업별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사업에 부정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2020년 약 38억 원에서 작년 약 225억 원으로 급증하며 5년 6개월간 총 663억 원가량으로 전체 부정수급의 71.1%를 차지했다. 이는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20년 약 5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48억 원으로 증가해 5년 6개월간 총 174억 원(18.6%)가량이 적발됐다.

발달재활사업의 경우, 2020년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작년 15억 원, 올해 6월까지 약 25억 원으로 증가하며 5년 6개월간 총 53억 원(5.7%)가량이 적발됐다.

연도별 부정수급 상위 5순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8개월간 총 30건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5건(5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건(36.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전북 전주시는 2020년, 2023년 세 차례, 약 27억 원이 적발됐고, 충남 서산시는 작년에만 두 차례, 25억 원이 적발됐다.

올해 최대 적발 지자체인 경북 칠곡군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7만 1600건, 12억 원이 적발됐다.

백 의원은 "최근 5년간 바우처 결제액은 2배 늘었는데 부정수급 적발액이 6.7배 급증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전체의 71%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민 세금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 시스템의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