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동구 시설공단 경영 부실 도마…지자체 "공익성 살펴야"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부산 지자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 압박 또한 현실화하고 있단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주민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단 특성상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부산참여연대는 18일 논평에서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별문제 없이 하고, 할 수 있는 업무를 위해 별도 기관을 만드는 것은 역할과 기능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남구의 시설공단 사례에서 증명됐다"며 "옥상옥을 넘어 역할도 기능도 딱히 없는 산하기관 설립으로 지자체 재정은 더욱 어렵게 만들어 주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2022년 10월 출범한 남구 시설관리공단은 3년 연속 부채 규모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동구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란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 단체는 동구의회 자료를 인용, "공단 설립 이후 영업 수입 증가는 3.63%에 그쳤지만, 비용은 증가해 결국 영업 이익은 15.9% 감소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2025년 기준 남구(17.07%)와 동구(14.8%)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자치구 평균(27.4%)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체 수입으로 기관 운영이 힘들어진다면 구비가 투입돼 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남구와 동구의 산하기관 설립이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저마다 공익을 내세우며 이 단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공단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은 공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체에서 산출하는 손익처럼 봐선 곤란하단 게 이들 지자체의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단은 수익 구조를 따지는 기관이 아니고, 지자체로부터 대행 사업비를 받아 사업을 하고 남는 것을 반납하는 곳"이라며 "공단이 사업비를 다 쓰고 남는 게 없을 때 결산서상 부채로 표현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의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먼저 따진 후 미래 가치를 살펴봐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구 관계자도 "공단의 사업은 공공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부득이하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동구 시설관리공단은 향후 흑자가 날 것으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