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양식 수산물 입식·출하 신고 간소화 제안
경남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 우수상
- 강미영 기자
(사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사천시가 경남도 주관 '2025년 경상남도 민생 규제 개선 과제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양식 수산물 입식·출하 신고 절차의 간소화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 과제를 제안했다.
시에 따르면 양식 어업인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기한 내에 입식 및 출하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입식·출하 시기와 행정 신고 마감 일정이 겹쳐 신고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 방식을 다양화하고, 입식·출하시 거래처 간 상호 승인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이를 통해 어업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안이 좋은 평가를 받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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