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들, LH에 "부지 보상 신속 추진하라"(종합)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경남 진주시 문산읍 주민들이 부지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LH는 '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지만 사업 여건이 어려워 순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LH와 진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12월 진주시 문산읍 일원을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했다. 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국토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신규 택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선 140만 8000㎡ 부지에 1만 6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6700호, 도시기반시설, 공공·업무시설이 공급된다. 관계 당국은 올해 말 지구계획 승인 후 내년 보상 절차와 공사 착수,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지금까지 보상 절차가 진전되지 않아 주민들은 재산권이 묶인 채 생활 기반을 잃고 생업·가정·노후 계획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 절차에 따라 지난달 29일까지 현장 조사에 착수해야 했지만, 기본조사 용역업체조차 선정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공식 일정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토지 사용 제한, 건축 제한, 대출 불가,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은 주민 생활 전반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주민의 헌법상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전담 사업단 즉각 조직 △기본 조사 용역업체 신속 선정과 현장 조사 즉시 착수 △보상 책임자 및 실무자 참석 공식 간담회 개최 △피해 발생 주민 보상·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LH는 더는 침묵과 지연으로 일관하지 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정당한 보상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최근 지방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워 보상 착수의 다소 순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현재까지 항공사진 촬영, 예정 지적 좌표도 측량 등 업무를 진행했으며, 향후 현장 기본조사 개시 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