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들 "LH 부지 보상 신속 추진 촉구"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경남 진주시 문산읍 주민들이 부지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진주시 문산읍 일원을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했다. 이 공공주택지구는 국토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신규 택지 조성계획’의 일환이다.

규모는 140만 8000㎡ 부지에 1만 6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6700호, 도시기반시설, 공공·업무시설이 공급된다. 올해 말 지구계획 승인 후 2026년 보상 절차와 공사 착수, 2030년 최종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보상 절차는 진전되지 않아 주민들은 재산권이 묶인 채 생활 기반을 잃고 생업·가정·노후 계획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 절차에 따라 지난달 29일까지 현장 조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기본조사 용역업체조차 선정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공식 일정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 사용 제한, 건축 제한, 대출 불가,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은 주민 생활 전반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주민의 헌법상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전담 사업단 즉각 조직 △기본 조사 용역업체 신속 선정과 현장 조사 즉시 착수 △보상 책임자 및 실무자 참석 공식 간담회 개최 △피해 발생 주민 보상·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LH는 더는 침묵과 지연으로 일관하지 말고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정당한 보상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