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0억 부산시 추경' 뒷말…시민단체 "재정 건전성 고민했나"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부산시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이후 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시가 재정 고려를 했느냐'는 등의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3일 논평에서 "시의 3차 추경안으로 재정적자 경고등이 켜졌다"고 주장했다.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이들은 "부산시는 신속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이란 거창한 기치를 내걸고 1조 833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안을 발표했다. 표면적으론 시민들에게 소비쿠폰 9344억 원을 지원하고 동백전 캐시백을 13%까지 올리는 등 '통 큰' 시혜를 베푸는 추경 예산처럼 보인다"면서도 "시민의 미래 자산을 끌어다 쓰는 부채란 점은 교묘하게 감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추경 재원 조달 방안엔 400억 원 지방채발행이 자리 잡고 있으며, 본예산의 6929억 원까지 합하면 73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최근 3년간 부산시가 발행한 지방채발행 최대 규모"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지방재정법상 추경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나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임에도 이번 3차 추경예산사업에 신규 사업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 부산시는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신규사업 중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낙동선셋 화명에코파크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국비 7억 8000만 원이 확보됐다. 그러나 에코파크가 추진될 화명 수상레포츠타운에서 올해 조류경보제가 발령돼 사업을 하기 적당한 곳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청산가리의 6600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씨스틴이 배출되는 낙동강에서 수상극장과 놀이터를 조성하기 전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공은 부산시의회로 넘어갔다. 이번 추경안이 진정 시민의 삶을 위한 마중물인지 아니면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독이 든 성배인지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