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시의원 "부산시민 원전 위험 부담에도 혜택은 제한적"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김재운 부산시의회 의원이 "부산시민은 원전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 혜택은 제한적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9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부산이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임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이 제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산시와 정부에 다양한 정책,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은 9개 구·군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해 원전 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제한적이며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하다.

특히 기장군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라 매년 약 1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등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장군 외 자치구들은 연간 평균 5억 원 수준의 지역자원시설세만 지원받아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2022년 386억이었으나, 고리 3·4호기 정지로 인해 올해 217억원으로 세입이 44% 감소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 배분 비율이 확대되었음에도 전체 세입 감소로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 실정이다.

김재운 의원은 "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자치구들이 부족한 재원으로 필수 안전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의 현행 일괄 배분 방식이 인구 규모, 도시 인프라, 위험 노출 정도를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산 전역이 원전 위험을 함께 부담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규모 확대와 배분 기준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기요금 감면,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등 부산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