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부산 "정부 악성민원 방지대책 전면 보완 촉구"

(부산=뉴스1) 김태형 기자 = 부산의 공무원들이 정부의 악성민원 방지대책을 전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1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 사각지대인 동주민센터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정부가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현장 조치를 차질 없이 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시군구 현장은 정부의 발표와 큰 괴리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공무원노조는 전국 1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악성민원종합대책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실제 공무원노조는 앞서 정부에 △악성 민원 전담부서 신설과 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전국 기관에 배치된 영상정보처리기,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를 비롯한 시스템 점검 및 청원경찰 배치 방안 마련 △통화종료, 퇴거, 고발 등 대응조치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 배포 △피해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병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정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결론적으로 정부의 악성민원종합대책 실태조사 결과, 정부 대책은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악성 민원 대응의 핵심인 전담 부서는 신설 없이 기존 부서가 업무를 떠안는 '무늬만 전담' 형태가 대부분이었고, 전담 인력조차 없는 기관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 "폐쇄회로(CC)TV, 비상벨 등은 민원실에만 집중돼 '생색내기'에 그칠 뿐, 다양한 민원 부서와 일선 기관은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특히 휴대용 녹화 장비(웨어러블 캠) 보급률은 매우 저조하고, 자동 녹음 전화 또한 절반가량만 설치돼 실질적인 자기방어와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강제 통화종료나 퇴거 조치 등은 명확하게 실행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권리에 가깝다"며 "반복 민원 종결권 역시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지원, 특별휴가 등도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공무원 노조가 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조사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대책 보완에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th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