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많은데 또"…민주당 '풍유물류단지 사업' 김해시장 소명 요구
김정호 의원 "경남도 반대에도 개발사업 변경이유 무엇이냐" 비판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풍유동 일반물류단지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다 경남도의 허가를 받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해시장의 직접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김해 을)과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은 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장은 시 도시개발사업에서 납득할 수 없는 행정 난맥과 불투명성 의혹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풍유 물류단지는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단지로 지정됐고 경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김해시는 이 사업을 주거용 도시개발 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지만 경남도에서는 물류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 조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은 김해시가 인·허가권자인 경남도 반대에도 굳이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장은 인·허가권이 없는데도 민간 시행사와 물류시설 부지 중 40%를 일반분양용 2000세대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해 삼계동의 백병원 의료부지도 20년간 용도변경을 불허하다 지난해 10월 주거용 아파트 단지 개발사업으로 용도 변경됐다"며 "NHN 데이터 센터 사업도 사업이 무산돼 인허가를 무효화해야 하지만 아파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해 풍유 일반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됐지만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사업 시행사들이 투자를 포기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2021년 현 사업 시행사인 케이앤파트너스㈜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시 추진돼 경남도가 2023년 5월 '공공기여 협약'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이후 시와 시행사가 공공 기여 부지 제공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지난해 9월 시행사가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상생 업무 협약을 맺고 공공의료원 부지를 공공기여 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함께 체결했다.
하지만 시행사가 올해 6월 물류단지에 공공의료원과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도에 신청했지만 도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도는 이미 승인된 물류단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히며, 도시개발사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정영 김해시의원도 지난달 24일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며 "상생 업무 협약이 무효화되면 공공의료원 부지 확보도 불투명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행사 측과 공동주택 건립을 개발 계획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논의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원 부지 기여는 도 조건부 허가 조건에 따른 협약 체결이었기 때문에 공공기여 협약은 무산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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