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모범 사례'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계절근로자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 대책이 모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증가세 속에서도 무단이탈율은 0명으로 안정성과 신뢰도가 입증됐다고 군은 분석했다.

군에 따르면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와 농작업 인건비 안정화를 위해 2023년 1월, 군수 직속부서 전략담당관 내 농촌일손담당 전담팀을 신설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고 농가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입 초기에 외국인 인력 유치 경험 부족과 브로커 개입 등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정책 운영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2022년 246명으로 시작된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2025년 현재 758명까지 확대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무단이탈한 인원도 없다.

군은 필리핀 푸라시와 직접 협약 체결, 현지 공무원 파견, 항공료 선납 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 도입 등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하며 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계절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았다. 경남 최초로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해 운영에 들어갔다. 기숙사 1층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상담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합한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제도적 정비와 주거·상담 인프라까지 갖추어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며 지난해부터 30개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농촌 인력 확보를 넘어 정책적 완성도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등 정부 기관이 주관한 평가에서 ‘5관왕’을 달성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책 기획 단계부터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으로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열어주면 중앙정부도 예상치 못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이기도 하다. 선진 행정의 상징이 된 군의 계절근로자 정책이 ‘지방정부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