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막말에 계엄 옹호"…창원시 '민주주의전당' 자문위원 위촉 논란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 1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경남 창원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운영자문위원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막말을 일삼거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창원시의원 등의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돼 경남지역 민주화 운동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3.15 의거기념사업회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부마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등 도내 민주화 운동 단체는 13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자문위원 인선에 개선이 없는 한 전당 개관과 운영에 대한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10일 전당 시범 운영을 시작하면서 전당 관리와 운영에 대한 주요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전당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위촉직 위원은 민주주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당연직 위원에는 업무 담당 실·국·소장과 창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 단체는 "전당 운영자문위원회에 위촉된 인사들을 보면 시의회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하고 찬양 발언을 쏟아낸 시의원과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의회 징계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이 들어가 있다"며 "심지어 극우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도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화 운동 단체가 문제 삼고 있는 인사는 김미나, 남재욱 시의원, 이우태 3.15 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시체 팔이',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등의 혐오 발언을 적은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려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023년 6월에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는 민주주의 전당과 관련한 시정질문에서 "여러 군데 영령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진다"고 말해 민주화 운동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남 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며 "비상계엄의 실제적 이유가 지난 총선 이후 투·개표의 전자적 부정과 선거 조작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불신, 선거관리 당국의 전자적 증거에 대한 의도적 은닉에 대한 증거 압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우태 3.15 의거 학생동지회 의장 역시 탄핵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하거나 "국가원수로서 계엄령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 등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창원시는 민주화 운동 단체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입장을 정리 중이다"며 "운영자문위원의 위촉의 경우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남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한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김 의원은 이미 사법적인 처벌을 충분히 받았다. 이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법적인 규정은 없다"며 "남 의원 역시 비상계엄 옹호했다고 운영 자문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 단체는 민주주의 전당이 아닌 민주화 전당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잘못 운영될 경우 민주화 전당으로 갈 가능성이 엿보였기에 견제하는 측면에 이들 의원을 추천했다"며 "전당 운영자문위원 추천은 조례에 따른 의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