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정회원에 복지액 29억원 집중…이기헌 의원 "준회원과 격차 40배"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전체 회원의 1.7%에 불과한 정회원에게 복지예산의 66%를 집중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헌 의원은 "정회원 확대와 준회원 복지 강화가 시급하다"고 14일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6월 기준 음저협 전체 회원 5만 5544명 중 정회원은 958명(1.7%)에 불과하며 이들이 협회장 선출, 예산 심의, 정관 변경 등 협회의 핵심 의사결정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었다.

정회원 비율은 2007년 8.8%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7%까지 떨어졌다. 이는 일본 JASRAC(7.3%), 독일 GEMA(5.2%),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7.7%) 등 해외 및 국내 유사 단체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음저협은 내부 규정으로 정회원 승격 인원을 매년 3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복지비는 소수 정회원에게 집중됐다. 2024년 기준 음저협의 전체 복지예산은 44억2800만 원으로, 2023년 19억8600만 원 대비 2.2배 증가했다. 그러나 정회원에게 돌아간 지원금은 29억2300만 원(66.0%)으로, 준회원에게 돌아간 7400만 원(1.6%)의 약 40배에 달했다.

정회원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2022년 14억 9519만 원, 2023년 18억5722만 원, 2024년 29억2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준회원 복지지원은 같은 기간 2억380만 원에서 74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부터 정회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권고했으나, 음저협은 행정비용과 복지기금 부족을 이유로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의 2024년 저작권사용료 분배액은 총 4235억9700만 원이다. 이 중 정회원 저작권료 비중은 43.96%, 준회원은 31.96%로, 사용료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준회원들이 복지 혜택에서는 사실상 배제된 셈이다.

이기헌 의원은 "음저협의 운영을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극소수에게 집중된 복지예산을 준회원에게 확대하고, 정회원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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