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마약·바가지요금..."…금지된 거래는 정말 사람을 구할까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우리는 평소 어떤 일은 돈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고 쉽게 생각한다. 장기 매매나 마약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혐오감 때문에 무조건 금지하는 규칙들이 과연 실제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책은 마약, 고금리 대출, 생필품 바가지요금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본다. 술이나 마약을 무조건 금지한다고 해서 거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하 세계로 숨어들어 더 큰 범죄와 위험을 낳을 뿐이다.

코로나19 초기 손 소독제가 부족할 때 가격이 오르자 위스키 공장들이 생산에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했다. 이처럼 가격과 시장의 원리는 부족한 자원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신호가 되기도 한다.

특히 의료 분야의 모순을 날카롭게 짚어낸다. 신장 매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혈장은 돈을 주고 거래하는 시장이 따로 존재한다.

저자는 돈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돈을 쓰지 않고도 환자와 기증자를 서로 연결해 살릴 수 있는 '신장 교환 매칭 시장'처럼, 사회적 규칙을 잘 설계하면 자원을 더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책은 무엇을 사고팔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도덕적 금지와 규제가 실제로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대해 깊은 고민을 던진다.

△ 금지된 경제의 경제학/ 앨빈 로스 글/ 이경식 옮김/ 최정규 감수/ 4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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