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깍 출판' 규제한다…문체부, AI 출판물 '도서관 납본 제외' 추진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정부가 소위 '딸깍 출판'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자동 생성 출판물을 도서관 납본에서 제외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납본은 출판사가 신규 도서를 발행하면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각각 2권씩 제출하는 제도다. 납본 도서에는 도서 정가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AI 출판물을 따로 가르는 규정이 없다며 납본 기준 부재를 지적하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AI로 만든 책을 납본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마련하고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은 도서관이 개별 도서에 납본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AI 출판물의 기준이나 한도는 명시돼 있지 않다.

최 장관은 납본 제도 전반의 관리 체계도 함께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체부는 AI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해 종합 정책 설계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문화예술 분야 성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담 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챙기겠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BTS 광화문 공연의 암표 거래와 숙박 요금 문제도 거론됐다.

최 장관은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했지만 한계가 있다며 남은 기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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