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개인정보 유출 예방체계 강화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996억 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 원보다 37%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은 △예방체계 확산 △AX 혁신 안전 활용 △국민체감 권익 증진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지방주도 성장 과제 등 역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예방체계 확산 예산은 올해 31억원에서 내년 73억 원으로 137% 증가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에 31억 원을 투입하고 개인정보 사전 예방체계 구축에 4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과 사전 예방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침해방지에 80억 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에 6억 원을 투입한다. 위원회 송무지원 예산은 올해 8억 원에서 내년 16억 원으로 2배 늘린다. 디지털 포렌식센터와 기술분석센터 운영 등 조사·점검 전문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도 확대한다.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는 통합기금 '공익신고장려기금'(가칭)에 158억 원을 반영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에 94억 원,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체계 운영에 51억 원, 피해 회복 지원 시범사업에 13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도 22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14억 원보다 51% 증가한 규모다.

개인정보위는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AI 원본활용 특례를 도입해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에 53억 원,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에 20억 원,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82억 원 등을 투입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도 97억 원을 편성해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