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전기요금 연말에 또 올리면 결국 두 자릿수 인상 아니냐" 발끈

한국전력이 3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이 대기업 등이 주로 사용하는 고압 전기요금만 지나치게 올렸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전은 3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을 평균 4.9% 올리기로 의결했다.

용도별로는 산업용이 6%대 후반, 가정용은 2% 후반, 농업용은 3%, 일반용은 5% 후반에서 인상률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경련 등 재계는 한전의 요금인상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상무)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절감효과가 가장 큰 곳이 가정용과 농업용"이라며 "기업은 생산활동에 전기가 소모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따른 전기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상무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갑' 요금만 올리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철강은 전기요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7%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전기료 인상이 제품 가격경쟁력 저하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연말에 전기요금을 한 차례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연말 인상폭이 이번 인상률과 유사한 수준이라면 기업은 결국 10%가 넘는 두 자릿수 요금 인상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재계는 지난 10여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10차례에 걸쳐 61% 올랐고 지난해에만 전기요금이 12.6% 인상했다며 전기요금을 계속 올릴 경우 기업경영에 타격을 준다고 반발했다.

이에 비해 지난 10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은 산업용의 15분의 1인 4.1% 오르는 데 그쳤다.

전경련 관계자는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교해도 국내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은 0.698로 △미국 0.586 △영국 0.608 △일본 0.663 보다 높아 요금이 싼 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요금 인상에 앞서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인상 계획을 수립하며 △산업용과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형평성 있게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gentlemin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