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안보 지도 달라는 애플…위성사진으로 청와대 구석구석 공개

(서울=뉴스1) 신은빈 김종훈 기자 = 국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는 애플이 최근 위성지도 서비스에서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청와대의 위치는 물론 외관까지 그대로 노출했다. 업데이트로 지도 확대 범위가 넓어졌지만 보안시설에 블러(가림)처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재점화된 지도 반출 결정 기한은 해를 넘기며 장기화할 전망이다. 고정밀 지도를 받기 전에도 민감 정보를 노출하는 해외 기업에 데이터를 아예 내준다면 안보 위협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9일 아이폰 운영체제(iOS) 26.2 버전의 애플 지도에서 위성 모드를 적용하면 청와대 본관 등 주요시설 위성지도가 가림 처리 없이 나타난다. 차량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확대되며 고화질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 iOS 26.2가 적용되기 이전 버전인 iOS 18.6.2의 애플 지도에서 청와대를 검색하면 위치는 표시됐지만 외관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확대되지는 않았다.

반면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는 청와대를 검색해도 개방 공간인 청와대사랑채만 표시될 뿐, 본관과 인근 건물의 위치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등 국내 지도 서비스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으로부터 1대 5000 축척(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표현)의 고정밀 그래픽 지도와 해상도 2m급(컬러 기준)의 고화질 위성영상 지도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국지원에서 보안시설을 1차 가림 처리해 제공하면 회사 측에서 상황에 따라 2차 보안 처리를 추가한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청와대 일반인 관람이 중단되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에서 청와대 검색 결과를 차단하고 그래픽·위성지도 이미지를 가림 처리했다.

애플은 티맵모빌리티와 계약을 맺고 1대 5000 축척 수준의 지도 데이터를 구매해 한국에서 길찾기·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임대 서버를 설치하는 방식 등으로 데이터를 국외에 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지도 데이터를 구매한다고 알려졌다. 티맵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지도 데이터는 국내 주요 장소정보(POI) 등 그래픽 지도를 구축할 때 쓰이는 데이터로, 보안시설은 판매 전 자체적으로 가린다.

위성지도는 사용 방식이 다르다. 구글과 애플은 국내 지도 서비스 기업과 달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부터 별도 구매하는 등 자체적으로 고해상도 위성영상 지도를 확보한다.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자체 구축한 위성지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할 의무는 없다.

구글과 애플은 한국의 주요 도로·장소 정보가 담긴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자국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국외 반출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 티맵모빌리티로부터 구매하는 지도 데이터도 정밀함의 수준은 비슷하지만, 국지원이 구축한 국가 지도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제공받아 해외에도 저장할 수 있도록 반출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양사가 자체 보유한 고화질 위성지도에 국지원의 고정밀 지도가 결합하면 일반 장소정보는 물론 국가 보안·군사시설과 작전통로의 위치까지 고스란히 노출된다. 지도 반출 시 가림 처리하더라도 이미 고화질 위성지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보 지도'를 해외 기업에 넘기는 셈이다.

무엇보다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청와대를 그대로 노출한 애플이 국지원 지도의 국외반출이 허용됐을 때 안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한편 구글과 애플이 지난해 각각 우리 정부에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안건 처리 기한은 올해로 연장됐다. 구글은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애플 역시 신청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요구해 지난해 12월 8일로 예정됐던 처리 기한을 올해로 연장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