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책, 보여주기식 예우보단 꾸준한 보상강화 있어야"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목표로 청년·신진 연구자 일자리 확대, 기초연구 지원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 리더급 과학자를 예우해 주는 '국가 과학자' 제도도 신설했다.

이를 두고 학계에선 정책이 단발성 보여주기식 지원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의대 쏠림이 심화한 만큼, 우수 과학자를 위한 꾸준한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10일 국내 석학 지원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이달 7일 이재명 대통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 관련 의견서를 공유했다.

정책은 크게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 및 전 생애 인재 성장 생태계 구축 △연구 도전과 몰입을 위한 환경 조성 △연구자 자율성·책임 강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정부 R&D 투자 체계 확립 등을 내용으로 한다. 그간 과학기술계에서 꾸준히 제안했던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한림원은 평가했다.

특히 초·중등부터 대학(원)생·신진 연구자를 거쳐 국가 과학자에 이르는 인재 성장 전 주기를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현재 국내 과학기술계는 의대 쏠림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재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 과학자 등 위상 재고도 좋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림원 측은 "인재 성장과 R&D 혁신, 경제·산업 발전은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며 "범부처 통합 의사결정구조(거버넌스) 아래 정교한 인재정책 설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대책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인공지능(AI) 및 해외 우수인재로만 목표가 쏠렸다는 우려도 있다. 일자리 해결책 역시 공공 부문과 기술창업 등 한정된 분야로만 제시됐다.

염한웅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연구단장 겸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는 "정부는 AI 영재학교 확대, 과학기술원 AX 혁신 허브화, 해외 우수인재 2000명 유치 등을 제시했다"면서도 "하지만 이외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서 어떻게 인재를 확보·육성할지는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 연구개발직에 비해 정부 출연연과 대학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인재가 해외 및 대기업으로 이탈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고민이 없으면 정부 대책은 보여주기식 처방으로 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지난 수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는 연구과제 규모·예산·지원 기간·장학금 정책을 임의로 바꿨다"며 "장기적 목표보다는 당장 가능한 과제에 매달리게 하는 방어적 연구 문화를 야기했다. 혁신보다 생존이 우선되는 기형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과학자 제도와 같은 예우성 지원에만 그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 혁신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