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전환 못해 국정자원 피해 커져"…디플정위 책임론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대규모 전산마비 사태를 일으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를 두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정위)가 공공의 클라우드 전환을 소홀히 해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플정위는 윤석열 정권이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고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겠다며 출범시킨 대통령 직속 기구였다. 현재는 폐지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이런 내용이 지적됐다.

이해민 의원은 김창경 전 디플정위 위원장 겸 한양대 교수에게 "디플정위 임무가 성공하려면 공공이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게 선행돼야 했다"며 "그런데 최근 국정자원 화재 때문에 국가업무가 마비됐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겪고서야 '정부 AI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TF'를 꾸렸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디플정위가 해야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후약방문식 TF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디플정위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공공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디플정위 예산만 약 1조원"이라며 "이 예산을 어디에 쓰셨는지 의문이다.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없다"며 김 전 위원장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예산을 받아 활동한다. 위원회 예산 자체는 80억 원 가량"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계엄) 12월 3일 사태로 그 예산도 실제 많이 집행되진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러 부처 및 핵심기관을 만나며 클라우드 이중화 등 국가전산망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타진했다"며 "예산 및 규제 문제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디플정위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행안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장관 등이 참여한다. 이해민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사업 전반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당시 디플정위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위해 활동한 하정우 현 AI미래기획수석과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가 지금 AI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TF를 이끌고 있다"며 "디플정위에서 해결 못한 것(공공의 클라우드 전환을)을 이번에도 못하면 국민 신뢰는 더욱 떨어진다. 성과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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